법령 군사법원법 제4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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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사법원법 제4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차수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도3776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2000.1.1.(97),111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도780 판결
  [강도상해(예비적으로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1990.1.15(864),183]
   강도상해
   군사법원법 형법